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3두31782 판결
[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][공2023하,1375]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법 201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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